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사기가 극성에 올라오고 있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혜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깡통전세의 뜻은 무엇이며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집주인이 이미 다른 채무로 담보로 잡힌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중계약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미리 받아 놓고도 실제로는 담보가 걸린 집에 전세를 놓아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사기를 치기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해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법적 절차 지원이나 피해 구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정 법률이며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실제로는 담보로 잡힌 집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금을 빼돌려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담보 묶인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대책 사각지대 놓여˝
경기도 수원에서 공동담보를 이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 단체가 공동담보로 묶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대책 사각지대에 있다며 구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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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피해 구제 제도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제도 :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피해자 지원 및 상담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적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 전세사기를 포함한 주택 임대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
- 전세 계약의 투명성 재고 : 전세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오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임대 시장의 신뢰성을 높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금 반환 지원 : 피해자가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일부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
- 법률 지원 :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적 조언과 소송을 지원 제공
- 피해 구제 자금 : 피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 구제 자금을 지원
- 주거 지원 : 피해자가 주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이유
그럼 이러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시행에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안의 실효성 우려 : 실제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 재정적 부담 : 법안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줌
- 법적 및 제도적 문제 : 법안의 내용이 기존의 법체계나 제도와 충돌하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적 우선순위 : 현재의 정부 정책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더 중요한 정책이 우선시되어 거부권 진행
- 사회적 합의 부족 : 법안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거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부족할때 조정을 위함
- 법안의 세부사항 : 법안의 세부조항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세사기특별법이 진행되는 이유를 대표적으로 설명해보았습니다.
깡통전세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온 국민이 떠들썩한데요.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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