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자주쓰는 법률용어 정리, 변호사선임의 이유

살다 보면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야 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소한 법률용어들이 너무 많고 막상 필요할 때 떠오르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주 쓰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쓰는 법률용어

 

 

형사소송 법률용어

1. 피의자 : 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지목된 상태를 뜻합니다.
2. 피고인 : 형사 소송에서 공소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3. 검찰 :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조사와 증거 수집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4. 검사 :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대행하는 법조인을 뜻합니다.
5. 변호인 : 피고인의 권익 보호와 변론 등을 도와주는 법률 전문가를 뜻합니다.
6. 증인 :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진술하는 자를 뜻합니다.
7. 혐의 :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범죄의 사실여부를 뜻합니다.
8. 구속 : 피고인이 체포되어 감금된 상태를 뜻합니다.
9. 기소 :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10. 유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죄가 인정되는 결과를 뜻합니다.
11. 공판 : 피고인과 원고 간의 증거 및 진술을 토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12. 증인신문 :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나 검사가 증인에게 질문을 하여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드러내는 절차를 뜻합니다.
13. 소환장 : 법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을 법정으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명령서를 뜻합니다.
14. 항소 : 1심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항변할 경우를 뜻합니다.
15. 증거 :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문서, 목격자 진술행위(증언), CCTV 영상 등을 뜻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이 주의사항

 

 

형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해당기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증거보존등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판단하여 행정처리 해야 합니다.

 

법원규칙 숙지는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며 이해관계와 준비물, 서류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항소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임으로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는다는 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필수적으로 선임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잘못 대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어려운 경우엔 법률 전문가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형소사송 변호사 선택의 이유

 

 

법조인의 도움이 없다면 불공정한 재판과 증거인멸, 벌금 부담등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결과들이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게 위해서라도 법적 지식 전문성을 바탕으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주쓰는 법률용어 정리 및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시어 자신의 신변이나 금전에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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