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스포츠 정보 이야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사기가 극성에 올라오고 있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혜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깡통전세의 뜻은 무엇이며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깡통전세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집주인이 이미 다른 채무로 담보로 잡힌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중계약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미리 받아 놓고도 실제로는 담보가 걸린 집에 전세를 놓아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사기를 치기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해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법적 절차 지원이나 피해 구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게..

다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은 아실 겁니다. 모임이나 회식 등 즐거운 자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과 위헌이유 및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란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종..

살다 보면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야 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소한 법률용어들이 너무 많고 막상 필요할 때 떠오르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주 쓰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법률용어피의자 : 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지목된 상태를 뜻합니다.피고인 : 형사 소송에서 공소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검찰 :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조사와 증거 수집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뜻합니다.검사 :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대행하는 법조인을 뜻합니다.변호인 : 피고인의 권익 보호와 변론 등을 도와주는 법률 전문가를 뜻합니다.증인 : 사건과 관련된 사..

뉴스를 보다 보면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들 들립니다. 촉법소년이랑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하며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게 되고 악성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적으로 연령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등이 있으며 촉법소년의 범위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촉법소년법..